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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UL ISSUE ㅣ꿀이슈ㅣ

손승원 징역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실형확정 상고포기 군면제

  오늘은 배우 손승원 씨의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상고 포기와 실형 확정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배우 손승원씨를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으며 '헤드윅', '그날들' 등 다수의 뮤지컬과 '청춘시대',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의 드라마로 대중에 얼굴을 알린 배우인데요. 저는 특히, 청춘시대에서 인상깊게 봤는데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이 확정되어 징역을 살다니 인생사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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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승원씨가 일으킨 뺑소니 사건은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은 사건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손승원씨가 사고 발생 전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는 것이였죠.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죠, 게다가 또 손승씨는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중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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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손승원씨는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손승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후 바로 손승원씨는 자신의 무면허 뺑소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공판에서... 손승원씨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며 공황장애를 앓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게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항소했다니..... 더 이상은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항소심전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다며 보석금을 빌미로 석방을 요구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 한번 구설에 오른적도 있다죠.., 참...

더욱이 손승원씨는 사고 이후에도 뮤지컬 출연을 강행해 맹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뮤지컬 공연은 취소됐고, 손승원씨는 결과적으로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일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이 확정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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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자면, 결국 4월 11일 1심 공판에서 법원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손승원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공판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또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받으면서 2심에서 실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손승원씨는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받은 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즉, 상고를 포기했다는 뜻이죠. 형사소송법상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로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손승원씨는 1년 6개월의 징역이 즉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손승원씨는 사실상 현역 면제를 받게 됐는데요. 이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하여 5급 전시근로역은 병역을 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에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자신의 태도로 자신을 깎아 내리는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가 가장 좋은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잔 마셨는데 안 걸리겠지!’ 이 마인드가 가장 위험한 것 같네요. 어떤 상황이든지 양을 적게 마시든 많이 마시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계속 하고 생활에 임한다면 손승원씨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